‘임대차보호법 시행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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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전세사기 구제해준다면서요?"…세입자 두번 울린 '4대 문턱'

지난해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로 2700여 세대가 피해를 봤다. 지난해 4월 피해 아파트 베란다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붙었다. 연합뉴스 30대 A씨는 요즘 눈앞이 캄

중앙일보

2024.02.18 06:00
“내가 들어가 살 거니 나가라” 전세갱신 거부 … 대법 “집주인이 실거주 증명해야”

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실거주 여부를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. 4년 전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서초구의 한 아파

중앙일보

2023.12.27 00:01
"내가 살 테니 나가" 못한다…대법 "집주인 실거주 증명해야"

수도권의 아파트 모습.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. [뉴스1]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, 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

중앙일보

2023.12.26 12:48
전세 안전장치 임차권 등기, 오늘부터 집주인 확인 없이 가능

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 등 부동산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. 연합뉴스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인 ‘임차권등기’를 오늘부터 집주인 확인 없이도

중앙일보

2023.07.19 08:25
30일 넘은 ‘제주 한 달 살기’…신고 안 하면 과태료 뭅니다 유료 전용

■ 「 각종 정책과 새로운 혹은 변경되는 제도, 법안 및 뉴스에는 돈 되는 정보가 숨어 있습니다. ‘머니 인 뉴스’는 정책과 뉴스를 파헤쳐 자산을 불리고 지킬 수 있는 정보를

중앙일보

2023.06.07 16:16
“산사태 예방 사업입니다” 내 땅에서 내 허락도 없이? 유료 전용

━ 🔎 당신의 사건 19. 내 땅 나라 땅 누가누가 이기나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210㎢입니다. 이 중 국유지는 2만5239㎢, 공유지는 약 9000㎢쯤 됩니다(국

중앙일보

2023.05.23 16:21